여러 출처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미국 교육부를 해체할 예정이며, 이는 선거 공약 이행과 교육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교육부 폐쇄 명령 예정
이 행정명령은 오늘 오후 4시(동부시간)에 서명될 것으로 예상되며, 린다 맥마혼 교육부 장관에게 부서의 폐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 주 약 1,300명의 직원에게 정리해고 통지를 보내는 등 부서의 인력을 대폭 감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서의 인력은 4,133명에서 약 2,18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텍사스의 그렉 애보트, 인디애나의 마이크 브라운, 플로리다의 론 데산티스, 오하이오의 마이크 드와이어 등 여러 공화당 주지사들이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명령은 이 부서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979년에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의 영향
계획된 축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한 프로그램은 재구성된 교육부 산하에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 대출,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높은 학교를 위한 타이틀 I 기금, 장애인 교육법(IDEA)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체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떤 연방 기관이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재무부, 중소기업청, 또는 상무부로' 옮길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린 레빗은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과 펠 그랜트를 계속 관리하고 일부 민권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확인했지만, 인력을 대폭 줄여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옹호자들의 반응
교육 옹호론자들은 교육부의 해체가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국교육협회는 교육부의 폐쇄로 인해 학급 규모가 증가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폐지되며 고등 교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사협회 회장인 데이비드 골드버그는 특수 교육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패티 머레이(워싱턴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공교육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월에 실시된 NPR/PBS News/Marist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역할
미국 교육부는 교실 커리큘럼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에 연방 기금 분배
-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및 펠 그랜트(Pell Grants) 관리
- 교육 환경에서 시민권법 집행
- 정책 결정에 필요한 교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교육부의 잠재적 폐쇄는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의 지속과 취약한 학생 인구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비평가들은 교육부 해체가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감소, 시민권 보호 약화, 주 간 교육 기회의 격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